로그인 첫 화면 등 찾기 쉬운 위치를 권고합니다.
온라인몰에서 가입 버튼은 바로 보이는데 탈퇴하려면 여러 메뉴를 헤매야 한다면, 운영자는 고객이 나가는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6일 배포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자료를 바탕으로 버튼 위치에 관한 권고와 법 위반 판단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새로운 법이 그날 시작됐다고 안내하는 글은 아닙니다.
가입 화면과 함께 탈퇴 화면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객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법뿐 아니라 중단하거나 나가는 방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크패턴은 화면과 절차가 소비자의 선택을 어렵게 하거나 잘못 이끄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운영자가 메뉴 위치를 외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 이용하는 고객도 쉽게 찾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몰·구독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관리자 화면이 아닌 고객 화면에서 경로를 확인해 보세요. 가입, 주문 취소, 회원탈퇴는 목적이 서로 다른 기능이므로 같은 버튼으로 취급하지 말고 해당 기능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위치에 버튼을 옮기는 작업만으로 서비스 전체의 점검이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0월 6일 가이드라인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배포는 기존 자료와 현행 법 적용 사례를 통합하고 최신 내용을 반영한 안내입니다. 공정위 자료는 기존 가이드라인, 문답 자료, 법 적용 사례 등을 함께 정리했다고 설명합니다. 자료 배포일과 법 시행일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배포 2026-10-06, 확인 2026-10-09]
따라서 ‘이번 주부터 모든 탈퇴를 한 번에 끝내야 한다’거나 ‘특정 메뉴에 있으면 바로 처벌된다’는 식의 설명은 이 자료의 취지를 정확히 전하지 못합니다. 운영자는 어떤 문장이 법적 의무를 설명하는지, 어떤 문장이 바람직한 화면 구성에 관한 권고인지 나눠 읽어야 합니다. 가이드 전체를 단순한 권고문으로만 여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취소·탈퇴 버튼은 어디에 두도록 권고하나요?
공정위는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그 화면에서 한 번 클릭해 갈 수 있는 마이페이지처럼 접근하기 쉬운 곳을 권고합니다. 개인정보·보안 등 고객이 취소나 탈퇴 기능을 예상하기 어려운 항목에 숨기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배포 자료 2쪽 · 2026-10-06]
이는 버튼까지 찾아가는 위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모든 확인 절차를 없애고 한 번의 클릭으로 탈퇴를 완료하라는 뜻으로 넓혀 쓰면 안 됩니다. 버튼을 찾기 쉽게 하는 일과 실제로 어떤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일은 연결돼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용 예시로, 고객이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도 메뉴 이름만 보고 탈퇴 기능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표시 이름과 위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특정 회사의 위법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 화면에서는 고객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이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권고한 위치와 다르면 바로 법 위반인가요?
버튼 위치가 권고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서비스가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화면과 절차,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서비스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치가 권고라는 이유로 취소·탈퇴를 방해해도 된다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형식상 버튼이 있어도 클릭한 뒤 요청을 진행할 수 없거나 안내와 실제 기능이 맞지 않는다면 그 과정도 점검할 대상입니다. 메뉴 위치만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보지 않으면 고객이 겪는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바꿀 화면이 있다면 버튼 이름, 도착 화면, 다음 단계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안내를 나눠 기록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기능과 문구를 함께 비교해야 같은 문제가 다른 화면에 남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는 고객 화면에서 다시 실행해 변경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은 어떤 순서로 우리 쇼핑몰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먼저 고객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취소·탈퇴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버튼 이름이 실제 기능을 설명하는지, 누른 다음 안내가 앞선 문구와 맞는지, 진행 중 뜻밖의 막힘이 생기는지를 확인합니다. 실제 주문이나 회원정보가 삭제되는 테스트는 영향을 파악한 뒤 별도 테스트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메이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 온라인 판매와 매장 운영에서 놓치기 쉬운 기준을 쉬운 사례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위가 정한 별도의 합격 점수표가 아니라 비즈니스 메이커의 실무 점검 제안입니다. 몇 번 클릭했는지만 세어 법 위반이나 고객 만족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견한 문제를 실제 화면과 함께 기록하고 관련 공식 규정에 맞춰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식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자료, 배포 2026-10-06·확인 2026-10-09. 카드의 화면은 특정 쇼핑몰을 재현한 위법 증거가 아닌 설명용 제작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탈퇴는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내야 하나요?
이번 자료의 버튼 위치 권고를 모든 탈퇴 절차를 한 번에 끝내라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로그인 첫 화면이나 한 번 클릭해 가는 마이페이지는 버튼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의 예시입니다. 실제 확인 절차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필요한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의 진행을 부당하게 막는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메뉴에 탈퇴 버튼이 있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메뉴 이름과 위치만으로 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위 자료는 취소·탈퇴 기능을 예상하기 어려운 항목에 숨기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실제 서비스가 소비자의 선택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와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화면의 적법성은 이 글만으로 판정하지 마세요.
버튼 위치를 바꾸면 점검이 끝나나요?
버튼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전체 점검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클릭 뒤 도착하는 화면과 안내, 실제 취소·탈퇴 진행 과정도 고객 관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과 다른 화면에서 경로가 다르면 각각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바뀐 문구가 실제 기능과 맞는지 수정 뒤 다시 확인하세요.
※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정위 자료와 일반적인 화면 점검 방법을 설명하며 개별 서비스의 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