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착수금·수수료 사기 구별법

정책자금 컨설팅,
착수금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거르세요

가장 빠른 필터는 하나입니다 — 승인을 장담하면서 돈부터 요구하는가. 아래 위험 신호 8가지와 확인법 5가지, 그리고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까지.

짧은 답: 정책자금 진행을 돕겠다며 착수금·진행비·서류비 등 실행 전 비용을 요구하면서 승인을 장담하는 곳은 피하세요. 이 조합이 피해 사례의 전형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 판단은 말이 아니라 문서와 기록으로 하세요 — 계약서의 비용·환불 조건, 그리고 그 업체의 실적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공개돼 있는지.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 특정 업체를 지칭하지 않으며, 소비자 보호 관점의 일반 기준입니다.

위험 신호 8가지 — 하나면 주의, 둘 이상이면 중단

신호왜 위험한가
① 실행 전 선납 요구착수금·진행비·서류비·전산등록비 — 이름이 무엇이든, 자금이 나오기 전에 돈부터 요구하면 가장 강한 위험 신호입니다.
② “100% 승인” 약속승인 여부는 심사 기관이 결정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업체는 그 약속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③ 공공기관 행세‘공단에서 나왔다’, ‘재단 협력업체다’ — 공공기관은 컨설팅 영업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기관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④ 검증 불가능한 실적‘수천 건 성공’이라면서 증빙은 없는 경우. 실적은 문서(기관 안내문·정산 기록)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서류 조작 제안매출·재직 등 사실과 다른 서류를 꾸며주겠다는 건 컨설팅이 아니라 범죄 가담 권유입니다. 허위 서류가 드러나면 대출 취소·환수에 이후 정책자금 이용 제한까지 이어지고, 형사 책임을 포함해 사업주가 집니다.
⑥ 환불 조건 없는 계약서실패 시 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없거나 구두로만 ‘다 돌려드린다’고 하는 경우. 문서에 없는 약속은 없는 약속입니다.
⑦ 실체 확인이 안 되는 연락처사업자등록·대표자 실명·사무실 주소가 확인되지 않고 개인 휴대폰과 오픈채팅만 있는 경우.
⑧ 실행 후 자금 관여자금이 나온 뒤 대출금 일부를 특정 업체의 장비·광고·서비스에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 자금 용도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책임은 대출받은 사업자에게 돌아옵니다.
정책자금 브로커를 의심해야 할 신호 체크리스트

정상 업체인지 확인하는 5가지

비즈니스 메이커의 진단은 무료입니다. 승인 여부는 각 심사 기관이 결정하므로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진단에서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약 전에 물어볼 여덟 가지

  1. 업무 범위 — 자료 점검, 작성 지원, 일정 안내 중 무엇이 포함되나요?
  2. 제외 업무 — 세무·법률 검토처럼 별도 담당이나 계약이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3. 담당자 — 첫 상담, 주요 검토, 진행 관리는 누가 하나요?
  4. 비용 조건 — 무료 범위와 유료로 바뀌는 시점, 지급 조건이 문서로 안내되나요?
  5. 진행이 어려울 때 — 준비 부족이나 부적합 가능성이 보이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6. 중단·변경 — 업무가 중단되거나 범위가 바뀔 때 절차는 무엇인가요?
  7. 자료 취급 —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하고 누가 볼 수 있나요?
  8. 결과의 한계 — 승인과 금액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한가요?

기관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 심사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설명, 사실과 다른 매출·인력·계약 자료를 만들자는 제안에는 응하지 마세요. 중진공 공식 누리집 등 기관 공식 창구에서 신청·상담 안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을 받는 세 가지 방식

업체마다 비용을 받는 시점과 기준이 다릅니다. 금액보다 먼저 언제 내는지,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조건이 계약서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방식비용이 생기는 시점결과가 없을 때확인할 점
진행 전 지급형상담·계약 직후이미 낸 금액은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돌려받는 조건이 계약서에 있는지
실행 후 지급형자금이 실제로 실행된 뒤비용이 생기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기준 금액과 지급 시점이 명확한지
혼합형진행 전 일부 + 실행 후 일부진행 전 금액은 남는 경우가 많음두 금액의 성격과 환불 기준
정책자금 컨설팅 비용이 생기는 시점 비교 도식

어느 한 방식만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와 상관없이 큰 금액을 먼저 요구한다면 그 위험을 고객이 떠안는다는 뜻이므로, 환불 조건을 더 꼼꼼히 보세요.

기관 사칭 전화·문자 대처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수수료·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관명을 대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끊은 뒤, 해당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서·입금 내역을 확보하고 소비자상담센터 1372, 필요 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수금을 받는 컨설팅은 전부 사기인가요?
전부는 아닙니다. 경영 자문처럼 착수금이 정당한 계약도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조합입니다 — 정책자금 대행에서 선납 비용을 요구하면서 '100% 승인'을 약속하고, 계약서의 환불 조건이 불명확하다면 그때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보통 얼마가 적당한가요?
업계에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위 '컨설팅 비용을 받는 세 가지 방식' 표에서 언제 내는지,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조건이 계약서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즈니스 메이커는 자문 비용을 업무 범위에 따라 정하고, 계약 전에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이미 착수금을 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입금 내역·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그다음 소비자상담센터 1372(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접수하고, 기망이 있었다면 경찰(112) 신고도 가능합니다. 같은 업체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검색해 두면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요?
공단·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수수료·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관명을 대는 전화를 받았다면 끊고, 해당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책자금에 착수금이 원래 있는 건가요?
기관에 내는 착수금은 없습니다. 신청은 공식 시스템에서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고, 기관이 신청 대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착수금은 민간 업체가 자기 서비스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이며,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승인 장담과 묶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인데 착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착수금은 위 표의 '진행 전 지급형'에 해당합니다. 안 되면 돌려받는지, 그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환불을 약속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분쟁 지점입니다. 판단 기준은 위 위험 신호 목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성공보수는 착수금과 뭐가 다른가요?
착수금은 일을 시작할 때 먼저 내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결과가 나온 뒤에 내는 돈입니다. 대출이 걸린 일에서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는 방식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와 금액 기준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컨설팅 계약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업무 범위와 제외 업무, 담당자, 비용이 생기는 시점, 중단·변경 절차, 자료 취급, 결과의 한계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특히 승인과 금액은 기관이 결정한다는 점을 설명과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곳인지 봅니다.
정책자금은 컨설팅을 거쳐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관 공식 경로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민간 컨설팅은 자료 정리나 자금계획에 도움이 필요할 때 고르는 선택지입니다. 민간 업체에는 보증·대출 승인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받은 제안, 같이 봐드릴까요

다른 곳에서 받은 견적·계약서가 미심쩍다면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비용 없이 짚어드리고, 저희가 못 하는 건이면 못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무료 진단 신청 카카오톡 무료 진단 전화 1666-2425

공식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확인일 2026-09-20.

작성 비즈니스 메이커 · 검토 김상표(대표) · 최종 확인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