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자이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떼면 프리랜서가 되나요?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분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이름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처리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 · 기준 2026-10-05]
매달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세금 처리와 노동관계 판단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직전에 계약서 제목만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사장님과 직원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했다는 사실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먼저 실제 근로자인지 판단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일한 기간과 일하기로 정한 시간)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반대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계약서의 이름과 실제 일하는 방식이 달라 고민하는 사장님을 위한 확인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 기준 2026-10-05]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으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 기준 2026-10-05]
사장님이 보는 계약서와 직원이 겪은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서로 알고 있었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근무시간을 어떻게 정했고, 업무를 누가 지시했으며, 실제 운영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그 정보만으로 결론 낼 수 있나요? |
|---|---|
|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 제목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 |
| 급여에서 3.3% 공제 | 세금 처리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
| 실제 업무 지시와 근무 관리 | 종속적인 근로관계인지 판단할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함 |
이 표는 점수를 매기는 자가진단표가 아닙니다. 항목 몇 개가 맞으면 근로자라고 판정하는 데 쓰지 말고, 상담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 · 기준 2026-10-05]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정해줬다면 근로자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바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일하는 관계를 살펴볼 때 중요한 설명 자료가 됩니다. 계약 이름 하나로 제외해서도 안 되고, 근무시간을 정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 기준 2026-10-05]
상담할 때는 ‘직원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라는 질문만 던지기보다 업무 지시 방식과 시간 관리 등 실제 상황을 설명하세요. 사장님에게 유리한 사실만 빼서 전달하면 필요한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설명용 상황으로, 카페에서 사장님이 근무표를 만들고 정해진 시간에 매장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그 근무표와 업무 대화가 상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 결과물 제작을 맡긴 상황과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한 상황만으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시 내용과 운영 방식을 함께 전달하세요.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대화 등 이미 있는 자료를 날짜 순서로 모아두면 서로 기억이 다른 부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료를 실제와 다르게 고치거나 계약서 제목만 뒤늦게 바꾸기보다, 당시 어떻게 일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언제부터 대상인가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를 평균해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해당 평균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10-05]
여기서 시간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기준이며, 바쁜 주에 잠깐 더 일한 시간을 더해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과 실제 근무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로자 여부와 퇴직금 지급 요건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됐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시간 요건까지 자동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한 기간이 길더라도 근로자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계약 형식만으로 지급하거나 제외한다는 결론부터 내리지 마세요.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10-05]
중간에 근무일이나 일하기로 한 시간이 바뀌었다면 최근 근무표 하나로 전체 기간을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변경 전후의 자료를 함께 가져가 기간과 시간 산정 방법을 문의하세요. 이 글에서는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별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계약은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1350에 실제 근무 방식을 설명해보세요. 개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노무 전문가의 검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별도로 사업 운영자금을 살펴보려면 소상공인 자금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금 상담이 노동관계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문의할 때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했지만 근무시간과 업무를 매장에서 정했습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퇴직금 요건을 따로 확인하고 싶습니다”처럼 질문해보세요.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없으면 실제 운영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 전에 결론을 정해 놓기보다 사실을 전달해야 필요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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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세금을 공제했으면 퇴직금은 없어지나요?
급여에서 3.3%를 공제해도 실제 근로자이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역만 보고 퇴직금을 제외하지 마세요. 실제 업무 지시와 근무 방식으로 근로자 여부를 먼저 살핀 뒤, 계속근로기간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를 바꿔야 하는 문제와 퇴직급여 판단은 구분해서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10-05]
출근 시간을 정해주면 바로 근로자로 확정되나요?
출근 시간을 정해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무표뿐 아니라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한 방식도 설명하세요. 특정 항목만 떼어 단정하기보다 실제 관계 전체를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 기준 2026-10-05]
계약서가 없으면 판단할 방법도 없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일한 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이 반드시 서면이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그렇다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의무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있는 근무표와 급여 지급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 문제와 퇴직금 요건을 구분해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 2025-07-08 상담 · 확인 2026-10-05]
※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관계 정보이며, 근로자 해당 여부와 퇴직금은 실제 근무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